윤관석 의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위해 SOC 예산 적극 확충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SOC예산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적극 확충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 원에서 14조7천억 원으로 약 8조3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 예산은 9조 3천억 원에서 5조 3천억 원으로 4조 원이 감소했고, 철도 예산은 7조 4천억 원에서 4조 7천억으로, 2조 7천억 원이 줄었으며, 수자원 예산도 2조 4천억 원에서 1조원으로 1조 4천억 원 감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결정된 20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예산을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민간 연구에 따르면, SOC사업 예산 1조 원당 1만에서 1만5천 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4조 원의 정부 초과세수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초과세수가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예산 확충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