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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산업 옥죄는 ‘규제 혁파’ 결실

드론 자격 취득 조종시간 완화 등 중앙부처에 총 229건 개선 건의 27건 행안부 중점 추진과제 뽑혀

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제8면
안양시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0일 시에 따르면 부시장을 단장으로 안양시 규제혁파추진단을 구성해 규제 혁파 인센티브를 늘리는 한편, 중앙부처 및 도와 소통하면서 신기술 기업의 규제 개선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9월 말 현재 중앙부처에 신산업·신기술 시장 진입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등 총 229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중 27건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점 개선 추진과제로 선정됐으며, 검토 결과 소관 중앙부처가 13건을 수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기술 의약품 주입펌프를 개발했지만 치료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1천억 원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는데도 단 한 대도 판매할 수 없었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과 스타트업은 공급기업 풀에 등록될 수 없어 국내 판로가 사실상 막혔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선을 수용했다.

현재 드론 조종 자격 취득은 일률적으로 20시간 이상 교관 참관 하에 드론을 조종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수용해 사업별 위험도, 비행 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드론 조종시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형질 변경 없이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래 고부가가치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할 양봉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인 우수 사례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푸드트럭 입지 규제도 완화했다.

이 밖에 평촌스마트스퀘어 기본계획을 변경해 전국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혔으며, 임대면적을 확대해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했다.

최대호 시장은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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