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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시 위원회 재정비 서둘러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제11면

인천시 소속 행정위원회 총 205개 가운데 역할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적지 않아 재정비를 시사했던 민선7기가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손도 못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6월 인수위원회를 통해 이들 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를 짚겠다고 했다. 특히 민선6기에서 구성된 52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자문 내용’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시장 발표가 무색하게 시는 기본적인 활동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인수위는 시민참여형 위원회 활성화 방안까지 내놨지만 정작 취임 이후 재정비 움직임은 없었다.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 위원회들은 여전히 개선책 없이 유지되고 있다. 시는 올해 서면심의를 포함해 활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를 12개로 파악했다고 하지만 활동을 했다고 구분한 위원회 중 ‘인천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건립계획이 무산되면서 올해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는 중복 논란이 꾸준하다. 규모가 크다 보니 오히려 심도 있는 의견을 모으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위원회 성과를 질적으로 판단할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가 양산된 이유는 인천시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재정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치 근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운영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나 위원회 대부분이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설립 목적과 시한을 분명히 정해 임무가 완수되면 자동 해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들은 평상시에는 위원회를 해체했다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다시 구성해서 여는 방안으로 상위법도 개정해야 한다. 위원회 운영·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통폐합하는 방식은 자문 역할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불필요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존치해야 될 위원회는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해 경쟁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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