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연대가 10일 시청에서 ‘한국지엠 법인분할 저지 인천시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천지역연대가 10일 시청에서 ‘한국지엠 법인분할 저지 인천시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시가 한국지엠의 법인분할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라기술연구소 부지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10일 시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인천지역연대 등에 따르면 2005년 ‘지엠대우 청라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는 청라연구소 부지를 한국지엠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법인을 분리해 연구개발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면, 이 법인은 청라연구소를 사용할 수 없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표결로 법인분할 계획서 의결을 진행했다. 오는 19일에는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분할 관련 특별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는 한국지엠에 청라연구소 부지를 50년간 무상대여했고, 공사비도 약 500억 원 부담했다"며 "청라연구소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계약조건이 걸려 있는데, 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지엠의 법인분할은 시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법인분할을 강행하면 청라연구소 부지를 회수한다는 시의 뜻을 통보해야 한다"며 "한국지엠은 수십만 시민의 고용이 걸려 있고, 시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므로 한국지엠 법인분할에 대한 시의 단호한 반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산업은행이 법인분할 ‘비토권’의 대상인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월 혈세 8천100억 원을 지원 약속하면서 2대 주주로서 경영 참여와 공장 철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장담했지만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한국지엠의 연구개발 법인 신설은 글로벌GM이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GM이 지난 4월 산업은행과 협상 끝에 법인 신설을 제안해 산업은행이 정부협의체에서 논의했지만 반대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 반발과 시간 촉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번에 글로벌GM이 독자적으로 강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분할을 통해 청라연구소와 부평연구소, 디자인센터 등이 신설되는 법인 아래로 재편되더라도 지분 관계는 신설 법인에도 그대로 유지돼 소유주가 변하지 않는다"며 "양도문제가 과거 계약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주 안에 노조와 간담회 일정을 잡았다"며 "청라연구소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분명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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