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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 공사비 삭감’ 기류에 들고일어선 건설단체

‘100억 원 미만의 관급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하자 "중소기업에 갑질… 즉각 철회하라"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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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중소규모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 기자회견에서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공건설공사(관급공사) 표준시장 단가 적용 확대 움직임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발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 건설 관련 단체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을 ‘갑질 행위’라 규정하고 규탄 연대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2개 건설단체가 모인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추진하는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시공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단체들은 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의지가 담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도와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하고, 오는 16일에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건설단체들은 탄원서에서 "도의 예산 절감 효과 주장은 원가 절감에 대한 근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획일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근거 없이 예산 절감만을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공시설물은 시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하는 것인데, 저가 공사에 따른 초기공사비 감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해 사후에 유지·보수비용이 3∼5배 이상 더 소요된다"고도 꼬집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도내 건설단체들도 이날 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등을 찾아 5천700여 건설업체가 서명한 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가 발의·제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3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향후 처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지를 조례를 통해 열어 두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 원 주고 살 이유가 없다"며 공공건설 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혀 왔다. 이에 따라 도는 8월 현재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에만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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