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5년간 5000만 건 훌쩍"

김병관 "과태료도 2조 육박" 지적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건수가 5천만 건을 넘어섰고 과태료도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사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수는 5천여만 건에 과태료는 1조9천113억 원에 달했다.

서울과 경기가 전체 단속건수와 부과금에서 각각 50.4%,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이 1천371만 건에 5천353억 원이 부과되고 경기는 1천179만 건에 4천 507억 원이 부과됐다. 체납액도 서울, 경기 순을 나타났으며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체납액의 59.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주정차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무인단속 등 행정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이 주원인"이라며 "공영주차장 확보와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등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차량등록대수는 2천288만 대로 서울이 312만 대, 경기도가 550만 대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