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사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수는 5천여만 건에 과태료는 1조9천113억 원에 달했다.
서울과 경기가 전체 단속건수와 부과금에서 각각 50.4%,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이 1천371만 건에 5천353억 원이 부과되고 경기는 1천179만 건에 4천 507억 원이 부과됐다. 체납액도 서울, 경기 순을 나타났으며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체납액의 59.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주정차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무인단속 등 행정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이 주원인"이라며 "공영주차장 확보와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등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차량등록대수는 2천288만 대로 서울이 312만 대, 경기도가 550만 대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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