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은 그 지역의 교통 인프라 공급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GTX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는데만 거의 5년이 걸리기도 했다"며 "이후 택지를 발표할 때는 교통과 인프라 자족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9·13대책과 21일 공급확대 대책 등으로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부동산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 대한 증인채택이 불발된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좌석에 설치된 모니터 앞에 증인채택 불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써 붙였다.
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이날 국토위 국감은 증인도 없이 진행되게 됐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했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국회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증인채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감 첫날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떼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 과열을 잡았다’고 평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9·13 대책 등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지켜 나가고,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며 "서울 집값을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다른 정권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가 스스로 정책 내용을 뒤집은 사례만 9차례에 달할 정도로 신중해야 할 주택정책이 급하게 즉흥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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