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북 제재, 비핵화 확신 들때까지 지속"

"상황 변화돼야 철도 연결 본격화 현재는대비 차원 공동조사"밝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남북간 철도 연결 사업과 대북 제재의 연관성에 대해선 "철도와 관련해서는 공동조사 차원이고 본격적인 연결 사업은 제재 상황이 변화된 뒤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대비 차원에서 공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장관은 "지금은 아직 불신이 상당히 존재하는 단계"라며 "그래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 나가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앞으로 있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등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국제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강 장관은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다시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의원의 질의에 "선언 취지가 깨지는 상황에서는 효력이 없는 선언이 된다"며 "선언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 도발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