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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급변에도 국회는 제자리"

文, 판문점선언 비준 등 촉구 "국감 타당한 지적 수용해야"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제2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으로,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이기도 하다.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 반영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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