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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생산적 국감 만들자" 한국당 "정책 실패 따질 것"

국감 첫날 ‘불꽃 튀는’ 신경전
여 "정부 노력 냉정한 검토 필요"
야 "정기국회 전 2기 개각" 성토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제2면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10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왼쪽)과  같은 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br /><br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10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왼쪽)과 같은 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의 키워드로 민생·경제·평화·개혁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4개의 국감 키워드를 외치며 ‘일하는 국감’, ‘생산 국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정부가 그간 해온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가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전 포인트는 ‘평화와 민생을 위해 누가 더 노력하는가’ 라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야당의 무분별한 공세에 대해선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감을 통해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으로 민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선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의 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국회,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서 평화의 새 질서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한국당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첫날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청와대가 정기국회 시작 전 2기 개각을 단행한 것을 두고 ‘국감 무력화’라고 성토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은 정책 주무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평가를 받고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임에도 정기국회 하루 전날에 2기 개각을 단행해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신출내기 장관들을 내세워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정권이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이번 국감의 주요 현안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재정 추계도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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