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별정직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구정평가위원회 인원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정평가위원회의 인원수를 기존 ‘7명 이상 14명 이내의 위원’에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구의 주요사업과 주요업무 및 시행계획의 주요시책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구정평가위원들은 업무평가에 관한 각종 자료와 서류 제출과 함께 공무원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 구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원은 현재 12명이며 이 중 7명은 민간위원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은 보통 상·하반기에 각각 2∼3회씩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위원들은 2시간까지 7만 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의 회의수당을 받는다.

구는 위원회 인원수 변경에 대해 성과평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정평가위원을 추가로 위촉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있어 교체할 수 없으니 인원수를 늘려 현 구(區) 정부 성향의 위원을 더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정평가위원회의 인원수가 너무 적어 더 위촉하려는 것뿐"이라며 "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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