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5·24 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다"

강경화 장관 발언 논란 일축 "천안함 관련 조치 선행돼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 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현장 방문을 허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춘 장관도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 이용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합의 내용에 12월까지 기초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돼 있지만, 12월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수로 조사 외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강하구가 사실상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70년 동안 이용이 막혀 있어서 기초적인 조사는 해두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핵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고 핵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선행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