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책 검토 당연" "왜 국가기관 동원하나"

여야, 정부 가짜뉴스 정책 충돌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이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여기면 정부로서는 대책 마련을 고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짜 뉴스의 대상은 ‘조작된 허위정보’로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수원정)의원은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만행이다’,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고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 자작극이다’ 라는 등의 가짜뉴스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명예훼손, 비방, 모욕, 선동은 모두 처벌대상인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란 무한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진짜뉴스냐, 가짜뉴스냐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걸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4%가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며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짜뉴스 방지와 관련한 법안 9건 가운데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했다"며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하고 여당이 나서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보수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구상에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작된 허위 정보를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기관 7개를 총동원하느냐"며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하는 게 두려우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허위 조작정보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도 말장난일 뿐"이라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