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토보유세 부과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을 통해 사회 전 구성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토지배당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이 지사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도부와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모든 경제 문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시작한다"고 운을 띄우며 "불로소득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시스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당의 담론으로 채택해 주시고 입법 가능하게 해 주시면 각 시도 단위가 선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보고,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 지사는 "언제나 새로운 것엔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부담이 되지만, 시도 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의지 있는 곳부터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각별히 우리 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불로소득, 부동산 공화국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토지배당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방자치제를 하면서도 분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법제화에 대한 협의를 통해 분권화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며 "지방 일괄 이양 방식을 통해 지방분권을 하고 국가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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