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이의 있습니다

인천 신청건수 4년새 2.5배 늘어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6천778건이다. 이 중 인천경찰청은 2013년 45건에서 2017년 111건으로 2.5배나 증가했다.

‘수사 이의제도’는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 관계자가 수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각 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편파 수사, 수사 지, 사실관계 오류)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수사과오 건수도 전국 지방경찰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찰청(79건), 경기남부·북부경찰청(48건), 인천경찰청(28건) 등 순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감 자료 수치가 어떤 자료에서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역 내 수사 이의신청이 발생한 경찰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