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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가 걱정되는 이유

홍순목 PEN 리더십 연구소 대표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제10면

홍순목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jpg
▲ 홍순목 PEN 리더십 연구소 대표
인천 경제가 걱정이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러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수출업체의 60%가 무역 분쟁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물론 현재 경제가 안 좋은 것이 꼭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일본 등이 그 경제 규모에 비해 유례없는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낮은 성장률에 따른 높은 실업률 그리고 각종 비용 증가 대비 소비 위축에 따른 서민경제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을 만큼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중국 수출 비중이 26%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인천의 경우 미·중 무역 분쟁과 함께 최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미 간 밀월관계가 인천경제에 어떠한 방향이든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후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의 무역비중을 꾸준히 높여왔고 70, 80년대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후 중국, 러시아 등과 수교를 계기로 서해안 경제시대가 열렸고 인천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왔다.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도 경제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관계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운명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점에 근거해 외교 전략을 펼쳐온 이유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서 이러한 전통적인 기조가 흐트러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정상회담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행보에 앞서 그 실무자 역할을 하고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5·24조치를 해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대한민국 외교의 취약한 현주소가 고스란히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의 밀월현상이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한·중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쪽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인천경제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인천 시정부는 자치단체로서 인천의 경제를 위해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천시의 행보를 보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온통 북핵 해결 이후를 대비하는 것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인천시 입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오히려 인천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맺어왔던 중국 자매도시 등을 점검하고 이들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는 것이 맞다.

 더 나아가 불안해하는 인천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제공,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사전·사후 교육 마련,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강화 등 업계 요구사항 실행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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