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실효성 의문"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제도 시행 9년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교원능력개발평가 조사에 학부모들의 참여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원평가 참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낮아졌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호감도가 ‘학교를 오래 보낼수록 낮아진’거란 해석도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대상은 모든 재직 교원이며,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학부모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다.

박찬대 의원은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90%가 넘는 선생님들도 폐지를 희망하고,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도 모르고 관성적으로, 교원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교원평가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식을 형식화시키고 있다"면서 "교원평가와 같은 통제적, 형식적 방편이 아니라 부실한 교원양성과 임용, 연수 제도의 혁신적 개선과 교원·학생·학부모의 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기위해 학교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