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기관 중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1천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시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대상회사 대비 검사실시 비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기관 5천341개 기관 중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관은 1천1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 감독원의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이 4천323곳에 달한다는 뜻이다. 수치로 보면, 감독의 검사를 피한 기관이 81%에 달한다.

검사 실시율을 부문별로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았고,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8%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대부업자 14.5%, 신용협동조합 15.8%, 투자자문 16.9%, 수산업협동조합 22%, 신기술금융 23.9% 순이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되거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 선박운용·투자회사, 소액해외송급업자는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지주사, 생명보험사, 카드사, 신용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종금사는 5년 동안 한 회사도 빠짐없이 감독검사를 받았다.

유의동 의원은 "은행·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감독원의 수시검사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반면 소규모 비은행권 기관들은 그렇지 못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감독원은 인력 등의 이유로 모든 기관의 검사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서민·소액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방지 및 사전적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사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책은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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