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도의회 ‘정책 검증’ 확대 기미

경기도 신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검증’ 대상 기관이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 8월 제기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 확대 요구를 두고 도와 도의회 양측 간 일부 물밑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서다.

14일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최근 도로부터 규모가 큰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일부만 도의회의 정책 검증을 확대해보자는 의견 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말 민주당은 6곳인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확대, 도 산하기관 25곳 전체로 신임 기관장에 대한 ‘정책검증’을 실시할 것을 도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이다.

이에 도는 재정 규모 등을 따져 상위권에 속하는 산하기관 3∼4곳을 추가 대상으로 도의회의 신임 기관장 정책검증 절차를 적용하자는 협상안을 도의회에 제시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이나 재정규모 등을 따져 비교적 도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기관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다만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안이 나온 약 두 달 동안 공식 답변에 나서지 않던 도가 일부 확대 의사를 타진해오면서 답보 상태였던 도 산하기관장 정책 검증 확대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최근 도의 산하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코드 인사’ 논란이 도의회의 정책 검증 확대 요구에 적지 않은 명분이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도와 도의회 민주당 간 최종적 정책검증 확대 적용 대상 기관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소수 기관 확대 입장을 전달한 도와 달리 도의회 민주당은 최소한 전체 산하기관의 과반 이상이 도의회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염 대표의원은 "당초 민주당은 전체 산하기관 정책 검증 도입을 요구했다"며 "전체 확대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면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더해 최소한 과반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