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부동산 단타족 투기세력 근절 위해 비거주자 양도세 강화를"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이른바 ‘단타족’의 양도 수익이 부동산 장기 보유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사진)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해 양도소득액은 2012년 31조626억 원에서 2016년 55조8천449억 원으로 80%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양도소득액 총 합계는 213조29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사고판 부동산의 양도소득액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왔다. 2012년 3조5천042억 원에서 2016년 7조9천874억 원으로 128% 늘었다. 5년간 총 매매차익은 26조4천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액은 5천708억 원에서 1조6천971억 원으로 297%나 급증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단타족들 탓에 부동산가격이 불안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