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틀간 숨 고르기를 마친 여야가 15일부터 2라운드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번 주 국감 중반전을 맞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하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며 대책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2주 차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등 정부 핵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한층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또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부동산 대책, 교육정책 부작용을 집중 부각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이라고 강조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고용정책 등 민생·경제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국감 일정을 보면 정무위원회는 공정위와 권익위,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교육위원회는 전국 17개 교육청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노사정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과 사행사업통합감독위,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또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감정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한편 여야는 지난주 첫 국감 대결에서 서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민생·평화·경제·개혁’이라는 4대 국감 모토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국당을 향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만 반복하며 ‘야당의 무대’인 국감장에서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만 치중했다며 여당도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국감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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