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앞선 교육부의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14일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도 인천지역 학교시설 여름방학 석면작업 설문조사’에서 대상 학교 10곳 중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채 발주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작업 중 집기 이전비용을 보면 A학교의 경우 발주된 비용은 1천6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업체가 투입한 비용은 2천900만 원이었고, B학교는 발주금액 100만 원 대비 실투입비 3천만 원이었다. 10개 학교의 총 청소 발주금액은 8천600만 원이었지만 실투입비는 1억2천400만 원이었고, 농도측정비 역시 발주금액 3천870만 원 대비 실투입비는 7천580만 원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학교 석면작업 때마다 나오는 오염 논란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전문가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발주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석면작업 전 교실에 남아 있는 집기 제거, 사전 청소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올해 여름방학에 진행된 학교 석면작업에서는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추가된 내용이 발주금액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한 상태다. 또 비용 외에 위생시설이나 감리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추가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은 "교육부가 석면 해체·제거작업 가이드라인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작업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발주에 이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자들의 위생 역시 40℃가 넘는 작업장 내부에서 기다리게만 할 것이 아니라 화장실 등을 이용해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방안 수립과 함께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인의 상주기간 및 각 작업별 설계기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방학 학교 석면작업 발주 과정에서 교육부의 석면 가이드라인 규정 추가 예산을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오는 겨울방학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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