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이 환경부의 ‘차량 대수 및 국비 보조금’ 감축 결정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순식간에 동나자, 내년 보조금 지급 대수를 1천600대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조정에서 900대를 배정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한다. 대당 국비 보조금액도 현행 1천2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포인트가 ‘구매가격과 충전 인프라, 1회 충전 주행거리’인데, 호소력이 가장 큰 가격이 부담스러워진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축소는 속도의 문제일 뿐 예정된 일이었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시행 초기 1천500만 원에서 꾸준히 감소돼 왔다. 우리뿐만이 아니다. 미국도 최근엔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고민하는 상황이고, 중국도 내년엔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업계가 판매가를 더 낮추고,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를 할당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4차 산업이라는 도도한 흐름 앞에서 전기차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3대 난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다. 우선 전기차 및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4차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급속충전 또는 배터리 교체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전기충전소 구축으로 (택시, 버스 등) 사업용차들의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운송 업계의 경영 여건도 개선’시킬 수 있다. 심지어 석탄 중심의 발전 구성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전기차를 구현’할 수도 있다. 이렇듯 전기차는 자동차산업의 판도는 물론 경제생태계와 지속가능한 환경,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복합산업이다.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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