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유형별로 분석한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 발간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대법원의 교통사고 최근 판례와 경찰서 질의 사항 등을 유형별로 분석한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판례집에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워 일선 경찰서에서 질의가 있었던 최근 2년간의 교통사고 사례 111건과 최신 판례 89건의 내용이 담겼다.

책자 형태로 발간해 각급 경찰서에 배포하며, 일선 조사관들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통사고의 형태도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교통조사관이 달라진 법령과 판례, 실무지침을 손쉽게 익혀 경찰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언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