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령 운전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고령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62만8,093명이었던 고령 운전자는 2017년 279만7,409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8.8%에 달하는 수치이며 올해는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교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1만7천590건이었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만6천713건으로 무려 151%나 늘어났다.
버스/택시/화물 등 업종별 고령 운전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택시(34.5%), 마을버스(20.8%), 용달화물(17.2%) 순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고령 운전자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버스 업종의 경우 16년부터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를 시행한 이후 운전자의 약 5% 정도의 인원들이 부적합을 판정받았고 이후 재수검을 받아 70~80%의 인원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택시 업종은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를 도입한 상황이며 향후 화물업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인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택시 업종이 진통을 겪고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 검사를 어렵게 도입한 만큼 의료기관 적성검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단 차원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고령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반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공단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우대정책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데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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