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가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아 일자리와 북방한계선(NLL) 논란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야당에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보수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수십 차례에 걸쳐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보수야당 주장대로라면 지난 10년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원내대표는 국방위 국정감사에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야기된데 대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공개 내용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정말 부도덕한 행위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한국당과 백 의원은 우리 정부가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서 NLL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한국당의 직무 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헌재의 기능 마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고 후보자 적격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와 경제 현안 등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가 전부 공공기관 일자리"라며 "정부가 예산만 늘려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쥐어짜기를 계속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분식시키고 일자리 통계를 분식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가 최악은 면했다고 자위하는데, 실업자가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고 있고 고용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이 최악을 면한 건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의 장관 자질을 비판했다.

그는 "국감을 보면 장관들의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며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부처와 입장 조율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장관 몇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만기친람을 하니 장관들이 주도적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 청와대의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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