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비위 음주운전 최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도교육청 소속 5년 동안 134건 적발… 전국서 ‘세번째’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저지른 비위 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인 총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모두 1천316건(교사 제외)의 공무원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체의 10.18%에 달하는 134건의 비위가 발생해 경남(172건)과 서울(150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보였다.

범죄 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이 전체의 59.70% 수준인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 법률 위반 13건(9.70%), 폭행 및 상해 10건(7.46%), 도박 5건(3.73%), 교통사고, 무면허 운전, 성 관련 범죄 각 4건(2.98%), 강간 및 강제추행 3건(2.2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 관련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2건, 성매매와 성추행이 각각 1건씩이었다.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은 견책 41건과 1개월 감봉 35건, 3개월 감봉 14, 1개월 정직 13건, 불문경고 11건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중징계는 5건(파면 1건, 해임 2건, 강등 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 각종 비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고와 견책·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문제와 관련해 최근 도교육청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중단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특정감사와 시민감사관 투입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의견 대립이 커 이 같은 방식의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부터는 학교 종합감사로 감사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이날 국감장에 나온 이재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내년부터 특정감사를 더 확장할 계획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특정감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관내 사립유치원이 1천 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 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