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흐름 실시간 감시 포함

경기 전교조, 비리 막을 보완 제도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해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전교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만연된 비위행위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이대로 두는 것은 비위행위를 방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것과 같다"며 "사립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년 도내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립유치원은 128건에 달한다"며 "이 중 감봉과 정직은 각각 97건과 31건이지만 사립학교법상 징계 권한이 유치원장에게 있어 도교육청은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은 연간 2조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지만 회계시스템과 입학관리시스템 등에 대해 공립유치원처럼 관할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전산상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기에 비위행위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전교조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방안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회계 흐름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시스템 도입 ▶사립유치원 감사시스템 강화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 ▶사립유치원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 마련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