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정시설 포화… 그 중에서도 인천이 ‘최악’

인천구치소 수용률 134.6% 달해 전국 평균 115%·서울보다도 높아
환경 열악하니 사건·사고도 빈번 일부 ‘독방’ 가고파 싸움 걸기도

▲ 1997년 문을 연 인천구치소는 최근 수년간 교정시설 정원 대비 재소자가 포화상태로 수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수년째 심각한 수준이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정원 대비 현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인천구치소 수용률은 134.6%로, 전국에서 가장 과밀한 구치소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정원 4만7천여 명 대비 현원 5만4천여 명으로 115%를 기록했다. 서울(130.9%)과 부산(130.4%)이 인천의 뒤를 이었다.

인천구치소는 1997년 지은 후 최근 수년 동안 심각한 과밀 수용 문제를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미추홀갑)의원이 2015년 발표한 인천구치소 재소자 현황에서도 수용 정원 1천470명 대비 수용 인원 2천347명으로 877명이 정원보다 많았다.

정원보다 많은 재소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다 보니 갖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여러 사람이 있는 혼거실에서 재소자가 여러 이유로 독거실을 원할 경우 구치소에 요청할 수 있는데, 시설이 열악해 들어주기 힘든 실정"이라며 "심지어는 일부러 다른 재소자와 싸워 독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 최근 3년 동안 과밀도가 높은 인천·서울·부산 구치소에서 발생하는 수용자 사건·사고가 전체 발생 건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시설이 지어진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구치소 증축이나 신설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배영철 인천변호사회 총무이사는 "인천구치소는 인구 200만 명이 조금 넘었던 시기에 지은 건물인데, 300만 명이 넘은 현재는 구치소 수감 인원이 더 많아진 상황"이라며 "수용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우려되지만 구치소 증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구치소 증축이나 신설 문제는 교정본부나 법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원보다 현 인원이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