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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8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도내에 공급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각종 민원이 쏟아지면서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민원은 수년이 지나도록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고질적인 지역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2020년 초까지 도내 12개 시·군에 신도시 14곳을 조성했다. 이는 조성 시기에 따라 1·2기 신도시로 나뉜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초까지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5곳이다. 2기 신도시는 2000년 초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개발된다. 성남 판교와 하남 위례, 화성 동탄1·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평택 고덕, 파주 운정, 양주 옥정 등 9곳이다. 이곳 신도시에 수용되는 주민 수는 총 82만5천500가구에 267만3천 명에 달한다. 광역시 1개 이상과 맞먹는 규모인 셈이다.

이 같은 신도시 건설은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아파트와 기반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자체들이 소위 ‘민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아파트 시공 하자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자족시설 확충 등) ▶교통인프라 부족 ▶자녀 통학 문제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문제는 사소한 개인 민원부터 광역교통 개선책 수립 요구까지 그 종류와 범위가 방대한데다, 막대한 예산까지 수반되는 경우도 포함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북부권인 파주와 양주시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신도시 내에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이나 판교 등 인접 도시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경우 한두 시간씩 걸리는 장거리 통근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8월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에서 제기된 시공 불량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줬다가 이 같은 내용이 전국으로 공개돼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당시 채인석 시장이 자신의 SNS에 ‘입주민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지자체도 정부 주도 아래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명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광명 하안2지구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을 포함시키자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흡한 교통대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해소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시·군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함께 포함시켜 관련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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