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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책실현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 지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인터뷰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제23면
지난달 10일 민선7기 들어 처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원장은 이 지사가 주요 대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핵심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도입을 위해 내년 말에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일명 토지배당 정책은 헌법에 명기된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세를 매겨 그로 인한 세수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경기연구원의 달라질 역할은.

▶경기연구원뿐 아니라 모든 정부 산하 연구원의 정관에 보면 1조에는 명칭이, 2조에는 설립목적이 담겨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1천300만 주권자들이 뽑아준 지사에게 정책의 방향을 정해 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핵심 역할이다.

-조직적인 부분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현행 법규상 100만 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는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도가 각 시·군과 네트워크 기능을 하겠다는 내용을 이 지사의 공약에 넣었다. 시·군에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정책화되기 전에 연구원이 같이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외부적으로는 보좌관이 없는 경기도의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도민과 다 접촉할 수는 없기 때문에 SNS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경기도 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조세권이 없는 지방정부가 재정정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내에서 재정이 돌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화폐 정책을 가져왔다. 지역화폐로 지역경제에 유동성이 생기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들을 도와야 한다.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는.

▶그동안 연구원 북부센터는 북부 개발과 관련된 조직이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관련된 박사를 모실 예정이다.

복지 문제는 경기도에서 먼저 할 수 있지만 남북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께서 방향을 가리키면 얼른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해 나가겠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연구 방향은.

▶연구원이 주도해서 할 예정이지만 이제 막 킥오프한 수준이다.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법안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로, 국회나 도의회 차원에서 국토보유세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겠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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