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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누구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인가?

송춘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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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춘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장

현재 청라국제도시는 여러 가지 국·시책사업 지연 및 무산 반복으로 인해 엄청 시끄럽다. 그 시끄러움의 중심이 된 대표적인 사업이 청라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 사업인 것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송도, 영종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3년에 지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송도국제도시에만 집중하는 지역 편중적인 사업 추진을 이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실례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실적 (▶송도 56억4천100만 달러(50.6%) ▶영종 47억3천800 만달러(42.5%) ▶청라 7억6천600만 달러(6.9%)<2018.08.31.기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청난 편차를 두고 있으며 차별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춰 청라 국제업무단지 G-CITY 조성은 2007년 포스코컨소시엄 이후 11년 만에 LG, 구글이 참여 의사를 보여 어렵게 제안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현재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인천시, LH, JK미래(주), 인베스코 간 MOU 체결 이후 국내외 대기업인 LG, 구글의 스마트 실증단지 구축 참여를 위한 추가 MOU와 인허가 절차가 6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지난 6월에 LH에서 인천경제청에 신청한 인허가 변경 승인이 청라 국제업무단지를 제외하고 고시되는 사태를 빚었기 때문이다.

 인허가가 지연된 사유로는 스마트 업무단지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로서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인데 이에 앞서 동일한 조건의 송도 국제업무지구 C1, C2 및 C8-1블록의 생활형 숙박시설 6천 실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송도는 허가가 되고 청라는 안 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며, 스마트 실증단지를 구현코자 참여하는 두 기업체(구글, LG)에게 현시점에서는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G-CITY 조성사업 단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종사자의 안정된 정주 환경 제공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현을 위한 필수시설이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허용 용도를 추가한 사항이지 전체 세부계획 확정을 위한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G-CITY 조성을 생활형 숙박시설에만 국한해 전체사업을 반대하는 처사로 해당사업이 스마트시티라는 큰 틀과 LG, 구글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력,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내다본다면 반드시 인허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타 지역과는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외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곳이다.

 현재 중앙정부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경제청도 G-CITY 조성사업의 행정규제 완화(탄력적 허가승인)를 이행해 더불어 함께 가는 소통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10년 넘게 방치된 청라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청라 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업은 마땅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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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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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다 2018-10-22 00:05:20    
오피스텔 8천세대.. 이 인원을 다 먹여 살리려면 lg가 마곡에 투자한 규모의 25%는 청라에 투자하고, lg.구글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겠는데.
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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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맘 2018-10-18 16:09:15    
송춘규의장님 말이 다 맞습니다. 경제청 해체를 요구합니다.
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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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백성 2018-10-18 06:29:50    
송춘규 의장님 화이팅!!
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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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g시티 2018-10-17 16:54:27    
옳소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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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 2018-10-17 08:48:18    
송도청 해산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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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라 2018-10-17 03:04:27    
실질적인 직업이 뭐가 생기나요?
숙박시설 만들면 오피스텔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데.?.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다 청라 빈상가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구글이나 엘지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지 ... 클라우드센터 만들면 몇명이 일할수 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일자리 5천명 가능한가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느냐 자족도시로 살아남느냐의 중요한 결정을 해주세요.
숙박시설은 청라엔 악재입니다 업무도 시작부터 함께 설계하지않는 도시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2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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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2018-10-18 04:15:05    
저분이 너보단 똑똑하단다...
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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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수 2018-10-21 19:51:49    
솔직해집시다
솔직히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닌 오피 짓자는 사업인데 경제청에서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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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2018-10-17 00:03:22    
이러한 사실이 뉴스에도 보도되고,
대통령 및 현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 주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합니다.
(4초 700억원 경제 효과 및 일자리 창출기여)

청라 서구 뿐만의 일이 아닌
인천 나아가서는
4차 산업의 한 획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및 생활 밀접형 홈네트워크 사업의
장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멀리 알렸으면 합니다.

현재 구글 스마트시티가 캐나다 벤쿠버에서도
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쿠버시가
이사업을위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경제청은 알아봐주기를 희망합니다
11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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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23:22:12    
송춘규 의장님 경자청을 더욱 압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2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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