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치원 비리 근절’ 칼 뽑았다

21일 대책회의·다음 주 발표 예정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 적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대책회의를 열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중으로 정부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리 적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겠다"며 "비리 원장이 간판을 바꿔 다시는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계 투명성 강화가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이라며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가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