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심재철 논란’으로 파행

민주 "위원직 사퇴하라" 거듭 촉구
한국 "본질 호도… 야당 탄압" 반발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하자 여야가 충돌해 정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정보원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한때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부의 비공개 자료를 열람해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위원직 사퇴는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면서 여당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 의원께서 국감에 감사위원으로 사퇴하지 않고 과연 우리 기재위가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하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지 성립되기 어려운 국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본질이 자료 유출이 아니라, 심 의원의 자료 공개 자체가 국감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현 국감장에서 계속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적반하장이고 본질을 호도하는데 상당히 성공했다"며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 하는데 이제는 갑자기 심 의원의 자료 취득이 적법이냐 불법이냐로 옮겨졌다"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강병원 의원이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했는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호(양주) 기재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의 정회 요청에 "심 의원의 국감 배제가 계속 공방이 되지만 당사자가 용인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여야 간사가 추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