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기록관리 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지방기록관리의 역량을 키우도록 했다.
민선 7기 시정부의 시정 전략인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도 정부 기조와 흐름을 같이 한다. 박남춘 시장이 강조하는 데이터 역시 결국 기록이다. 본보는 시정부가 기록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300만 인구를 자랑 하는 인천시는 커진 몸집만 자랑했지, 정작 도시역사인 기록물 관리에는 소홀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 그동안 인색했던 인력 충원과 예산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가기록원의 지방자치단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 전문요원은 단 1명이다. 기록원이 설립됐거나 추진 중인 서울시 12명(기록원 9명, 기록관 3명), 경상남도 5명(기록원 2명, 기록관 3명)과 비교하면 부족한 인원이다. 같은 광역단체이자 제2의 도시자리를 두고 경쟁한 부산시 역시 3명으로 더 많다. 인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대전시와 대구시도 전문요원 2명을 두고 있다.
시의 전문요원 수는 지난 8년 간 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기록물 생산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과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가 관리하는 기록물은 현재 보존된 분량만도 12만347권(국가기록원 이관량 제외)이다. 전문요원과 기록연구직 1명, 공무직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전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20년 동안 예상되는 생산량은 12만5천167권으로, 총 25만2천974권까지 보존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관리에도 적은 인원이다 보니, 보존 범위를 넓히기는 언감생심이다.
시는 현재 시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사업소의 기록물까지는 이관받지 않고 있다.
인천연구원의 경우 시가 의뢰한 연구과제에 한해 자료실에 책자를 비치한다.
서울시가 시민단체 회의록, 마을공동체가 생산한 자료 등 시민이 작성한 ‘시민기록’까지 기록물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산 투입도 후순위로 밀렸다. 시는 2004년 주요 공공기록물을 데이터화(DB)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위원회를 거쳐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록물 3만5천여 권을 5년에 걸쳐 데이터화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진작 끝났어야 할 사업은 꼬박 15년이 걸려 내년에야 마무리 된다.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1억 원∼1억5천여 원씩 용역비를 쪼개 사업을 진행해서다.
내년에는 1억2천만 원을 투입해 남은 1천여 권을 데이터화할 예정이다. 기록물 영구보존과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후 DB사업 추진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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