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관련해 추가 피해를 막고,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부족과 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에 수천 건의 심리 상담이 진행됨에도 불구, 전문상담사가 한두 명에 밖에 없으며, 법률상담도 줄을 잇지만 전담변호사가 없는 곳이 여러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과 ‘교원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해 수천 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해 치유센터를 찾는 교사가 상당수지만 치유센터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에 많은 곳은 1~2천 건의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하지만, 상근 인력은 고작 2~3명에 불과하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은 무려 8천640건이나 발생했다.
올 1학기에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상해 폭해 95건, 명예훼손 757건, 업무방해 32건, 협박 34건, 성폭력 범죄 11건 등 1천257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협박 11건, 명예훼손 50건, 상해·폭행 5건, 업무방해 18건 등 133건이 일어났다.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 17개 치유센터를 이용한 경우는 1만8천291 건에 달했다.
단체 참여도 있지만, 4천530여 명이 이 기간에 심리상담을 받았고, 392명의 교원은 심리치료도 받았다.
올해 7월까지만 8천102건의 이용이 집계됐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몰카로 상처를 받은 교원들의 심리상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대부분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년 기준 11만7320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경기도에 치유센터 전담인력은 고작 3명이다.
장학사, 상담사, 변호사가 각 1명씩 근무한다. 7만6천116명이 일하는 서울의 경우도 전담인력이 역시 3명에 불과했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 내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교육부는 상황과 여건에 맞게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교원의 수가 많고, 교권침해 피해자가 많은 만큼 치유센터 추가 설치 등을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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