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제재 받은 안보·보훈교육 강사 전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의원은 17일 최근까지 안보·보훈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최근 5년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안보·보훈교육 강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4월 국무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가 민간 강사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안보·보훈교육에 대해 국가유공자, 사회공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유능한 인사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기준, 전문강사 육성 방안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담은 ‘강사 수칙’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해 안보교육 관계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방부·행정안전부(당시 안전행정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함께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2014년 6월에 개최했고, 이후 대국민 안보교육 종합계획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해당 종합계획에는 강사 자격과 수칙에 대한 예시와, 강사 자질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중 강사 수칙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육생 설문조사 등 자체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 결과 강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강사해촉, 손해배상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강사 및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타기관에도 통보하여 타기관 교육에서도 강사가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중 나라사랑교육을 위시해 수많은 안보·보훈교육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거리가 되었음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강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보수 정권 9년을 거치며 안보·보훈교육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해 왔다"고 지적하며 "안보·보훈교육 강사 관리를 총괄할 부서와 직제 정비는 물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