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계획적 난도질’ 대가로 … ‘감형 치트키’ 걱정 , 김포맘카페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살해한 남자가 결국 철창에 갇힌다. 

16일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환승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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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살해한 남자가 결국 철창에 갇힌다.

국내에서는 우울증 등 정신병력을 앓았다고 주장하면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감형되기도 한다. 이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형을 감형시켜준 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김모 양이 있다. 그는 감형을 유도하기 위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양 측은 법정에서 "김 양의 범죄는 정신병 탓"이라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계획범죄도 아니고 유인범죄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a****요즘 목숨에비하면 너무 별것도 아닌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거 같아 안타깝다 마녀사냥 유치원교사도.."라며 김포맘카페와 비교하며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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