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당에서도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입법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영역에 대해 오해나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통해 가짜뉴스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광온(수원 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변호사,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가짜뉴스대책특위’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 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가짜뉴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익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러한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 쪽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대립할 경우 법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시민, 정부, 언론, 학계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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