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가 끝도 없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교육, 양질의 음식을 공급해도 모자랄 판에 원장들이 친인척을 부당 채용하고 명품 가방, 외제차에 술집 등에서 유흥비로 횡령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유치원을 적폐대상으로 규정 짓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에도 불구하고,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대다수 유치원이 비리로 적발된 것은 사실이다. 사립유치원 일각에선 ‘유치원이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교육청 감사를 사립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국가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하는 게 당연하고, 또한 해당 교육청은 더 이상 유치원 비리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꾸준히 감독해야 마땅하다.

 이에 더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어린이집 교사 상당수가 급식 비리와 교구 구매 관련 비리, 인건비 허위 수령 등의 정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차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 공표 기준 조정,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를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렵더라도 유치원뿐 아니라 모든 보육 현장에 비리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난 이상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교육 당국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 선출직인 교육감, 국회의원, 구청장이 나서길 두려워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만연한 비리를 모조리 적발해 더 이상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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