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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감사관들과 출입기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립유치원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이 "주객이 전도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1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최순영 대표시민감사관 등 도교육청 소속 시민감사관들은 "법을 위반한 사립유치원들이 법이 잘못돼 비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공립보다 완화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는 얼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는 했지만 끝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결국 본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 비대위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현재의 회계·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감사관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오히려 감사기준을 느슨하게 적용, 교비로 피부 관리를 받고 성인용품 등을 구입하는 등 교육과의 연계성 및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만 지적이 이뤄졌다"며 "시민감사관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 결과는 심각했는데, 정작 사립유치원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소극적인 사법 판단도 꼬집었다. 지난 3년간 도내 1천여 곳의 사립유치원 중 90여 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20여 곳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감사관들은 "교비 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교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하나의 과정으로, 학부모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또 이들에 대한 적발과 처벌만이 해결책이 아닌 만큼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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