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적표가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대적 과제’라며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지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을 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하위 20%의 소득은 줄고, 사상 처음으로 최상위층의 소득은 두 자릿수로 늘었다"며 "저소득층 소득 증대로 경제성장이 되리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수출 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정책으로는 못 돌아간다.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 부총리는 책임공방까지 벌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지금 청와대 안에는 시대착오적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과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 같은 분위기가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부총리는 1년 반 동안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책임질 때가 됐다"면서 "대통령을 설득하든, 부총리가 사퇴하든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5년 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성과에 대해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책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수출이나 대기업 기여도 중요하고, 혁신성장을 포함한 규제완화, 전통제조업과 신산업이 균형 잡히게 어우러져 성장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경제를 운용하는 데는 소득주도성장 요소와 혁신성장 요소가 다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게 있고, 그것만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같이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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