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안돼 , 인천초등생 주범처럼 , PC방 살인사건 유혈 똑똑히

심신미약 감형 안돼 , 인천초등생 주범 적용해야 , PC방 살인사건  유혈 기억해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대해 심신미약 감형이 안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21세 청년을 살해한 김모씨는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주일 됐지만 더욱 뜨거워 지는 양상이다. 국민청원이 사흘만에 칠십만명을 넘었다.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심신미약 감형 안돼 칠십만 돌파 ,JTBC캡처

시민들은 피해자가 그냥 나오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인천초등생 사례를 이야기 하면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거론됐다. 

인천초등생 사건 역시 이번 살인 사건처럼 부모가 나서 적극적인 호소를 하기도 했다. 특히 엄마는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주범이 20년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잔인한 성향이 그대로 있다면 걸어다니는 흉기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은 "c****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론 개헌도 쉽게 잘 하면서 조두순 사건 등... 매번 국민청원이 수십만 이상 동의 하건만 도대체 법을 개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범죄 감형 ' 개헌 해야 합니다!더이상은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되지않도록..."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