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미성년자 주식 부동산 소득 5년간 5천381억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주식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5년간 5천381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2천979명의 미성년자들이 3천536억 원의 주식 배당소득을 받았으며, 9천181명의 미성년자들이 1천845억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챙겼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을 보면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미성년 금융소득자 인원은 국세청이 집계한 인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당소득을 받은 주식 부자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 215명에서 2016년도에는 8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1인당 평균 배당액은 1억1천87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받은 미성년자들은 2012년도 1천726명에서 2016년도에는 1천891명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자산가들이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둬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밝혀 투명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