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사이버범죄 10분당 2.73건씩 발생" 대응책 마련 촉구

사이버범죄가 매 10분당 2.73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검거율은 78.5%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 갑·사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6천312건이다. 이는 매 10분당 기준으로 2.7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인터넷 사기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66.2%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7.3%) 순이었다. 전체 52만여 건의 사이버범죄 중 41만3천148건이 검거돼 78.5%의 검거율을 보였다.

검거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사이버 도박으로 98.9%였고, 검거율이 가장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5.4%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부터 개인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범죄 유형도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법을 새로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