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쟁이 예상된 부분은 ‘소득주도성장과 고용참사’다. 국민들은 여야가 전문성과 합리성, 품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건전하게 논쟁하고, 반성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다. 흥청망청 쓰여진 국민 혈세가 그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비리와 부패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규정을 어기고 직원 가족들을 무더기로 채용하는가 하면,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200명 이상 보내는 등 비리와 방만 경영을 일삼아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격 미달의 민노총 해고자 수십 명을 이곳에 복직시켰다. 그 중 일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해고까지 확정된 자들이라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연 24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세수는 늘어나 교육청 재정이 풍족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무작위식 현금 살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줄이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것이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쓰지 않으면 다음 해 예산이 줄어드니 그냥 했을 것이다. 결은 조금 다르지만 17일 발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인력 운영 전망’도 본질은 같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직원이 2030년에 3천 명 정도 줄어드는데, 같은 기간 20조 원이 투자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135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통제 없이 줄줄 새는 국민의 혈세를 막아야 한다. 해결책은 단순 명료하다. 낭비를 없애고, 헛되게 쓰지 않으면 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쓸데없는 ‘개입과 몸집’부터 줄여야 한다. 시장과 가격에서 손을 떼면 비효율적인 소모성 지출이 줄어들고, 공무원 수를 감축해 ‘규제 생성’ 자체를 억제시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이면 효과는 더 커진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고, 소비세를 내리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며, 상품·부동산·주식 등 각종 거래세를 인하하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낭비를 줄이려면 덜 걷고 덜 써야 한다. 정치의 목적인 국리민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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