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 “국민 법 감정 고려한 양형기준 필요” 사법불신 경고도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 씨에 대한 신상공개로 공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2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 재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 받아 12년의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20대 남성이 마약 환각상태에서 모친과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들면서 이 사건 역시 심신미약의 이유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분노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자 대한민국의 치안 우려를 더욱 높이는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d****말이 안 되지. 우울 안 한 사람이어딨어? 병원 안 가고 그냥 살아 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저 가족이 진단서 냈다는데 지 자식 생각은 엄청하네. 남의 아들 30번 넘게 얼굴쪽을 찔렀는데. 분노 안 할 수 없다." "s****시신이 너무 잔인해서 부모님 조차도 못보게했고... 얼굴에 칼이 찔리고 찔리면서 손으로 저항하고 막아서 손은 걸레짝 처럼 찢어지고 너덜너덜 해졌다.. 20대젊은 사람이 꿈 한번 못펼치고 하고싶은 것도 다 못했을텐데 너무 잔인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사건입니다 이건.."라고 밝혔다.
일부 연예인들도 이 사건에 대해 공분을 표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알바생의 담당의사도 분노를 그대로 표출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다음은 원 지사 페이스북 전문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사법체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큰 불신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 사건은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결국 논란을 거듭하면서 기존 유기 징역 최고치의 15년에서 2배로 높이는 유기징역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돼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김씨의 잔인한 살인 행태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씨가 우울증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분노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자 대한민국의 치안 우려를 더욱 높이는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는 지속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자는 취지와 함께 국민 법 감정에 걸맞은 기준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기준을 제시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찰과 법원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재량권을 펼쳐주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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