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체육부지 옮기면 주민피해 불 보듯

LH, 인천시 가정지구 토지이용계획 바꾸려하자 주민 반발
근생용지 등 맞바꾸면 일조량 침해… 일방적 추진 안 될 말

▲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 학교용지(위)와 근린생활시설용지(아래) 전경. LH는 학교용지를 아래로 옮기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자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서구 가정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학교용지를 옮기면 학습권(일조권)이 침해되고, 체육부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맞바꾸면 체육시설이 축소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22일 인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가정동 603-1 루원제일풍경채 옆 기존 학교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가정동 69-1(교회) 옆 체육부지를 재배치한다. 학교용지(위)와 근생용지(아래)를 바꾼 뒤 근생용지와 체육부지를 맞바꾸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학교용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기면 150m 가량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체육부지 면적이 1만891㎡로 근생용지(9천㎡)와 맞바꾸면 1천900㎡ 정도 체육부지가 줄어 주민이 피해를 본다.

가정지구 체육부지에는 수영장과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5층짜리 체육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근생용지는 1층 상가, 2층부터 주택인 4∼5층 근생 1종 건물이 들어설 계획으로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근생용지 이전 예정지에는 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어 교회 측도 상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 가정지구연합회는 LH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의 문제점을 그림과 같이 지적했다.<가정지구연합회 제공>

가정지구연합회 관계자는 "가정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물인 학교용지와 체육부지 등 바꾸는데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공공기관끼리만 협의해 진행하려고 한다"며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 서구, LH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안 추진을 위한 단체행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민들 중 학교부지와 체육부지를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 주민들 간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다"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가정지구는 인천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단지 건설을 목표로 2006년부터 132만5천㎡에 주택 8천500가구를 짓는다. 계획인구는 2만3천252명이다.

이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