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범죄 발생 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만1천35명의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기간 8천50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시·가평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 피해 건수는 5년 동안 총 4만1천35명으로 절도 피해자가 29,96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그 이외에 연락두절 1천771명, 사기 1천609명, 교통사고 1천396명, 폭행·상해 1천355명, 강도 1천2명 등이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범죄 피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4천967명에서 2017년 1만2천529명으로 약 2.5배 이상 늘었다.

특히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피해가 2013년 3천103명에서 2017년 9천813명으로 약 3.2배나 증가한 반면, 살인은 2013년 30명에서 2017년 7명으로 피해가 줄었다.

반면 국민의 해외범죄 가해 건수의 경우, 5년 동안 총 8천50명으로 불법체류가 1천806명(22.4%)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폭행·상해 801명, 사기 633명, 교통사고 571명, 절도 520명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외범죄 가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1천432명에서 2015년 1천736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1천692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교통사고의 가해가 2013년 92명에서 2017년 155명으로 약 1.7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받은 국민들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 영사는 31개국(48개 공관) 총 55명.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수와 범죄 발생 건수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 영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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